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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인원2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실제 투입 인원 vs 법정인원|지자체 공사에서 연장 때마다 인력투입계획을 먼저 내야 하는 이유 공기가 2년씩 계속 늘어나는 현장에서 매번 실제 투입 인원으로 간접노무비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발주처의 답은 늘 같았어요. 법정 배치인원만 지급하겠다는 거였죠. 회차마다 그 기준을 받아들여 설계변경에 반영했고, 못 받은 차액은 준공 뒤 최종 청구에서 한꺼번에 청구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원 다툼이 왜 생기는지, 예규는 뭐라고 하는지, 연장될 때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1.📌 목차1. 어떤 일이 있었나 · 2. 무엇이 문제였나 · 3. 근거: 예규는 '법정인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 4. 회차마다 받아들일 때 조심할 점 · 5. 연장될 때마다 남겨야 할 서류 · 6. 같은 인원, 다른 결과 · 7. 지금 기준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2026. 11. 7.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실무|3년 도로공사가 10년이 된 현장의 발주처 협의·미지급분 최종 청구·소송 조정 합의 3년 공사가 10년이 된 계속비 도로공사에서 간접비를 청구한 경험을 정리했어요. 발주처가 법정 인원·최소 경비로 깎으려 할 때의 중간 협의(실제 투입 7인 vs 법정 4인), 최종 준공 전 미지급분 합산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소송과 법원 조정 합의,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챙길 서면 유보와 증빙까지 담았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1.📌 목차1. 간접비는 어떤 비용인가 · 2. 계속비 공사의 청구 시기 · 3. 발주처는 깎으려 한다: 법정 인원 논리와 중간 협의 · 4. 최종 준공 전: 못 받은 간접비까지 합산 청구 · 5.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과 조정 · 6. 지금 현장이라면 챙길 것 · 7. 장기계속공사라면 다르다 · 8. 관련 판례와 자료들어가며제가..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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