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계약.정산 실무7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정리 방법｜공기연장 요청 실무 예시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지장물 발견, 설계변경, 관급자재 공급 지연, 태풍 등으로 예정된 공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이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지연 원인, 시공자의 책임 여부, 실제 준공일에 미친 영향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문장만으로는 필요한 연장기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정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공사기간 연장은 어떤 경우에 검토할 수 있을까요?국가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과 제26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와 계약기간 연장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가항력, 중요 관급자재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에 따른 착공 지연·시공 중단, 시.. 2026. 10. 1. 건설공사 준공정산 총정리｜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정산 건설공사 준공정산 총정리｜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정산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공사물량만 준공정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각종 법정경비와 사후정산 항목도 실제 사용금액, 납부금액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정산해야 합니다.특히 준공 직전에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면 누락되는 항목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앞에서 다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세부 계산방법은 반복하지 않고, 준공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산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준공정산이란?준공정산은 단순히 당초 계약금액 - 미시공 물량을 계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실제 준공 단계에서는 크게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① 설계변경 물량② 실제 시공수량③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2026. 9. 26. 건설공사 보험료 준공정산 후 제경비 계산방법｜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감액 계산 건설공사 보험료 준공정산 후 제경비 계산방법｜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감액 계산건설공사 준공정산에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미사용액이 발생하면 보험료만 감액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공사원가계산은 여러 제경비 항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감소하면 이를 산출기초로 하는 일반관리비·이윤과 최종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험료가 5,860,000원 감액되었다고 해서 최종 계약금액도 반드시 5,860,000원만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사후정산 후 최종 계약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 숫자를 이용해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보험료 감액 후 왜 제경비를 다시 계산할까?공사원가계산은 단순히 모든 항목을 더.. 2026. 9. 25.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준공정산 방법｜납입확인서와 정산금액 실제 계산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준공정산 방법｜납입확인서와 정산금액 실제 계산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내역서에 있는 보험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가?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감액하는가?기성에서 이미 보험료를 지급받았다면 준공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으면 초과금액도 받을 수 있는가?하수급인의 보험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보험료 감액 후 최종 준공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는가?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별 정산대상 판단보다는 계약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을 이용한 준공정산 계산방법에 집중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1.. 2026. 9. 25. 건설공사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방법｜현장대리인·직원·하도급사 정산 가능 여부 건설공사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방법｜현장대리인·직원·하도급사 정산 가능 여부건설공사 준공정산을 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사비에서 정산할 수 있는가입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본사 정규직이 현장에 상주한 경우현장대리인이 상용직인 경우현장소장이 실제 시공에도 참여한 경우품질·안전·공무 담당 직원의 보험료생산직 상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된 경우하도급업체 상용근로자의 보험료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의 보험료여러 현장을 오가며 근무한 직원결론부터 말하면, 상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산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판단기준은 직.. 2026. 9. 24.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건강보험·연금보험·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정산 총정리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건강보험·연금보험·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정산 총정리건설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기성청구나 준공정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입니다.특히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많이 발생합니다.계약내역에 있는 보험료를 전액 받을 수 있는가?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는가?상용근로자의 보험료도 정산할 수 있는가?원도급사 현장대리인은 정산대상인가?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증액되는가?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설계변경 시 조정하는가?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보험료 사후정산 실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보험료 사후정산이란?건설공사 예정가격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2026. 9. 23.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사용기준·증빙서류·실사용액 총정리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사용기준·증빙서류·실사용액 총정리건설현장에서 준공이나 기성검사를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반 공사비와 달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항목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현장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많이 발생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계약내역 단가로 정산할까,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할까?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있으면 인정될까?안전시설을 임대한 비용도 사용할 수 있을까?신호수·유도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할까?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