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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3

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과 재검사|지체일수 산입 기준·시정조치 기록·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당일이 아니라 한 달 전 예비준공검사에서 시작돼요. 예비준공 지적사항 보완과 도로공사의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조치 완료 보고, 본 준공검사가 "이행 확인"으로 진행되는 흐름, 그리고 일정이 늦어졌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기준으로 지체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목차1. 준공검사는 한 달 전에 시작된다 · 2. 예비준공검사에서 무엇을 보나 · 3. 도로공사라면 교통안전시설을 먼저 · 4. 조치 완료 보고 · 5. 본 준공검사는 "이행 확인" · 6. 준공신고 시점에 따라 지체일수가 달라진다 · 7. 계산으로 보는 차이 (가상 예시) · 8. 관련 대법원 판례 · 9. 지적사항 관리대장과 재검사 요청 · 10. 관.. 2026. 10. 18.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실무|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구분·차수별 준공·공기연장 비용 검토 공기연장 간접비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청구하셨나요?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구조, 총공사 기준(계약보증금·물가변동)과 차수별 계약 기준(지연배상금·하자) 구분, 연말 차수별 준공 일정, 차수별 계약기간과 연장 사유를 구분한 공기연장 비용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점, 관련 대법원 판결, 차수별 준공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목차1. 장기계속공사란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총괄계약과 차수계약 · 5. 무엇이 총공사 기준이고 무엇이 차수 기준인가 · 6. 차수별 준공: 연말에 하는 일 · 7. 공기연장 비용: 차수별 계약기간과 사유를 구분해 검토 · 8. 대법원이 본 신청 방법 · 9. 차수 사이.. 2026. 10. 17.
동절기 공사중지 협의 방법|공사 일시정지 공문·정지 중 현장관리·재개 절차와 계약기간 연장 겨울에 공사를 멈출 때, 말로만 합의하고 계신가요? 동절기 공사중지를 계획된 휴지·발주기관 정지 지시·시공사 판단 중단 세 가지로 구분하고, 중지 전 협의 항목과 공문 예문, 정지 중 현장관리, 재개 절차, 착공 전 지연에 관한 대법원 판결, 건축·도로·조경 공사 응용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목차1. 동절기 공사중지, 세 가지 경우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A. 계획된 동절기 휴지 · 5. B.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 · 6. C. 시공사 판단 작업중단 · 7. 중지 전에 협의할 것 · 8. 공문 예문 · 9. 정지 기간 현장관리 · 10. 재개 절차 · 11. 착공 전 지연은 다르게 본다 · 12. 다른 공사에서도..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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