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은 요즘 하자보증서로 내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의 차이, 공종별 책임기간과 보증금률, 도로 현장 예비준공검사에서 신축이음부 구배 문제로 재시공한 사례, 하자보수 요청 공문이 왔을 때의 처리 흐름, 책임기간이 끝난 뒤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기간과 보증금, 무엇이 다른가 · 2. 요즘은 하자보증서로 낸다 · 3. 책임기간은 언제부터 · 4.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5.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계산 · 6. 하자는 준공 전에 줄인다: 신축이음부 사례 · 7. 준공 지적사항과 하자의 차이 · 8. 하자검사 · 9. 하자보수 요청이 오면 · 10. 책임기간이 끝나면 · 11. 관련 법령

들어가며
준공검사를 마치고 대가를 받기 전에 꼭 내는 서류가 하자보수보증이에요. 예전에는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하자보증서로 발주처에 제출해요. 그리고 그 보증서에 적힌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시공상 하자를 시공사가 책임져야 해요.
이 글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의 기준을 정리하고, 도로 현장에서 예비준공검사 때 실제로 재시공했던 사례로 하자를 준공 전에 줄이는 방법, 그리고 하자보수 요청이 왔을 때의 처리 흐름까지 담았어요.
⚠️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서나 특수조건에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할 수 있으니 최종 변경계약과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1. 기간과 보증금,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둘은 성격이 달라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간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책임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맡겨 두는 금액이에요. 근거 조문도 따로 있어요.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해요.
2. 요즘은 하자보증서로 낸다
현장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서 발급한 하자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증서에는 보증금액과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이 적혀 있어서, 준공 후에는 이 보증서가 하자 책임의 기준 문서가 돼요.
💡 보증서를 받으면 보증금액(계약금액 × 보증금률)과 보증기간(공종별 책임기간)이 계약 내용과 맞는지 꼭 대조하세요. 공종이 여러 개면 공종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3. 책임기간은 언제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오는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 날짜 | 구분 |
|---|---|
| 2025. 10. 20. | 준공검사 완료일 ← 먼저 도래 = 기산일 |
| 2025. 10. 25. | 전체 목적물 인수일 |
| 2028. 10. 19. | 관로매설 3년 책임기간 만료 (예시) |
※ 부분 완료 후 먼저 사용·관리하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4.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로공사와 관련된 주요 공종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공사 | 세부공종 | 기간 |
|---|---|---|
| 상하수도 |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 | 7년 |
| 상하수도 | 관로매설·기기설치 | 3년 |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 3년 |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 2년 |
| 관개수로·매립 | 해당 공사 | 3년 |
| 부지정지 | 해당 공사 | 2년 |
| 조경 | 시설물·식재 | 2년 |
| 기타 토목 | 별도 분류 없는 토목 | 1년 |
상수도 관로공사는 몇 년일까요?
도로를 굴착해 상수도관을 묻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상하수도 중 관로매설·기기설치에 해당해서 3년이 됩니다. 그런데 관로공사에는 아스팔트 포장복구(2년)도 함께 들어가죠. 각 공종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라면 주된 공종 기준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 계약서에 공종별 책임 구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액 공사라면 계약서에 기간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5.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계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 이상 10% 이하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종별 비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합니다.
| 보증금률 | 대상 공종 |
|---|---|
| 5% | 철도, 댐, 터널, 철강교 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 조경 |
| 4% | 공항, 항만, 삭도, 방파제, 사방, 간척 등 |
| 3% | 관개수로, 도로(포장 포함), 매립, 상하수도 관로, 하천, 일반건축 |
| 2% | 그 밖의 공사 |
※ 같은 상하수도라도 구조물은 5%, 관로는 3%로 다릅니다.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는 주된 공종의 비율을 적용해요.
계산 예시
시리즈의 다른 글과 같은 사례로, 최종 계약금액 25억 원 상수도 관로공사라면
※ 실제로는 최종 변경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 여부, 보증기관 발급조건을 확인하세요.
납부 시기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보증금(또는 보증서)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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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준공대가 지급잔액 계산)
6. 하자는 준공 전에 줄인다: 신축이음부 사례

하자 책임은 준공 후에 시작되지만, 하자를 줄이는 건 준공 전이에요. 제가 있던 도로 현장에서 예비준공검사 때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교량과 성토 구간이 만나는 신축이음부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도로 경사에 맞춰 구배를 줘야 하는데 수평으로 타설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차량이 지나갈 때 이음부에서 차가 튀는 현상이 생겼고, 이 구간은 평탄성 불량으로 재시공을 했어요.
신축이음부는 길이가 짧아서 "수평으로 쳐도 괜찮겠지" 하기 쉬운데, 짧은 거리라도 앞뒤 도로 경사에 맞춰 구배를 줘야 평탄성이 좋아지고 재시공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준공 전에 잡지 못하면, 준공 후에는 하자보수 대상이 돼서 본사로 공문이 오게 돼요.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받아 재시공해 보면 결국 같은 결론에 닿아요. 구조물 하나하나를 시공할 때마다 도면을 철저히 확인하고, 고품질 시공이 되도록 신경 써야 해요.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재시공도, 하자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 예비준공검사는
👉 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과 재검사 (예비준공검사 한 달 전 준비)
7. 준공검사 지적사항과 하자의 차이
| 구분 | 준공검사 지적사항 | 하자 |
|---|---|---|
| 발견 시점 | 준공검사 과정 |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
| 예시 | 미시공, 마감불량, 서류 미비 | 누수, 침하, 균열 |
| 처리 | 보완 후 준공 처리 | 원인 확인 후 하자보수 |
⚠️ 준공검사 때 이미 발견된 미시공이나 계약도서와 다른 시공을 "준공 후 하자로 처리하자"며 넘기면 안 됩니다. 준공 전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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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준공서류 작성방법 (예비준공검사와 지적사항 처리)
8. 하자검사
| 항목 | 내용 |
|---|---|
| 누가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 (소속 공무원 위임, 필요 시 전문기관) |
| 몇 번 |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 |
| 기록 | 하자검사조서 작성, 하자보수관리부 관리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일, 하자내용, 처리사항) |
💡 책임기간 3년이라고 3년 끝날 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발주기관은 기간 내내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시공사도 같은 주기로 자체 점검을 해 두면 공문이 오기 전에 대응할 수 있어요.
9. 하자보수 요청이 오면
제가 직접 하자보수를 맡아 본 적은 없지만,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경험한 분들에게 들은 흐름은 이래요. 하자가 생기면 발주처에서 본사로 하자보수 요청 공문이 오고, 공문에는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하라는 기한이 적혀 있어요.
그다음 진행은 일반 공사를 입찰받은 뒤 착공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하자보수를 맡을 현장대리인을 정하고, 보수 공사를 한 뒤 준공계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 순서예요.
💡 기한 안에 보수하지 않으면 발주처가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어요. 공문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보수 전·후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남겨 두세요.
10. 책임기간이 끝나면
보증서로 낸 경우에는 현금처럼 따로 돌려받는 절차가 보통 없어요. 보증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혀 있어서, 기간이 끝나면 보증 효력도 끝나는 구조예요.
다만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첫째, 책임기간 안에 청구된 하자가 아직 보수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나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어요. 둘째, 발주처에 따라 기간 만료 후 하자가 모두 보수됐는지 확인하고 보증을 해제하는 절차를 두는 곳도 있어요. 현금으로 낸 경우라면 기간 만료 후 반환을 청구해야 해요.
11. 관련 법령
| 자료 | 확인할 내용 | 바로가기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2조 |
담보책임 존속기간(69), 하자검사(70), 하자보수보증금(71), 보수비 산정(71의3), 보증금 직접사용(72) |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 |
존속기간(68), 하자검사(69), 하자보수보증금률(70)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실무 계약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검색 |
※ 별표 4는 시행령 페이지의 '별표/서식' 탭에서 볼 수 있어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하자보수보증은 "보증서로 내고, 기간을 관리하고, 하자는 준공 전에 줄인다"로 정리돼요. 신축이음부처럼 짧은 구간의 구배 같은 작은 차이가 준공 후 하자로 돌아오기 쉬워요. 결국 구조물마다 도면을 철저히 확인하고, 편법 없이 성실하게 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자 예방이에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조건과 현행 법령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 관련 글
👉 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과 재검사
👉 준공서류 작성방법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7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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