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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건설공사 기성검사와 기성금 청구방법|기성률 계산·대가 지급 기한·선금 정산까지

by 현장인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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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는 끝났는데 기성금은 언제, 얼마나 들어올까요? 기성률과 공정률의 차이, 기성금 계산, 검사 → 청구 → 정산·공제 → 지급 흐름, 지급 기한 5일과 지연이자, 선금 정산·하도급 직불·반입자재·보험료 처리, 입금 확인까지 현장대리인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예규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기성이란? 기성률 vs 공정률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기성금 청구 전체 흐름 · 5. 기성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6. 기성검사 단계에서 챙길 것 · 7. 대가 청구와 지급 기한 · 8.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 9. 기성 인정이 애매한 경우 · 10. 기성금 입금 관리대장 · 11. 자주 하는 실수 · 12. 자주 묻는 질문 · 13.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매달 기성 때가 되면 현장대리인에게 오는 질문은 결국 하나예요. "이번 달 기성금 언제 얼마 들어와요?" 본사 공무팀도, 하도급 업체도, 자재 업체도 이 숫자를 기다리죠.

기성검사원과 제출서류는 기성검사원 작성방법 글에서, 수량 계산은 기성수량산출서 글에서 정리했어요. 이 글은 그 다음 단계, 검사가 끝난 뒤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 집중합니다. 저도 처음엔 "검사 끝나면 바로 입금되겠지" 했다가, 청구서를 늦게 내서 입금이 한 주 밀린 적이 있어요.

🔗 먼저 보면 좋은 글
👉 기성검사원 작성방법 (제출서류·편철순서)
👉 기성수량산출서 작성방법 (전회·금회·누계)

⚠️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기준이며, 금액은 시리즈 공통 가상 사례(계약금액 25억 원, 선금 5억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확정 지급자료를 따르세요.

1. 기성이란? 기성률과 공정률은 다릅니다

기성은 계약된 전체 공사 중 지금까지 실제로 완료되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정률이 40%라고 계약금액의 40%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공종별 완료수량 × 계약단가로 계산해요.

구분 기성률 공정률
의미 계약금액 대비 인정된 기성금액 비율 전체 공사 대비 진행 정도
기준 기성수량 × 계약단가 공정계획과 실적
용도 기성금 청구 공정관리

💡 공사 초기에는 단가가 높은 자재나 주요 공종이 몰릴 수 있어서 공정률과 기성률은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본사 보고 때 두 숫자를 섞지 마세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위치

자료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지방계약법 제16조~제18조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기성검사 (원칙적으로 통지 후 14일 이내), 약식 기성검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대가 지급 기한 (청구 후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선금 정산,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가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에서 검색

※ 약식 기성검사(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의 요건과 정식 검사 주기는 시행령 제64조 원문과 계약조건으로 확인하세요.

3. 현장실무 핵심정리

항목 핵심 내용
계산 기준 공정률이 아니라 완료수량 × 계약단가
검사 기한 기성 통지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검사
청구 시점 검사로 기성이 확정된 후 대가 청구
지급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입금액 기성금 − 선금 정산 − 하도급 직불분 − 기타 공제
늦어지면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규정(시행령 제68조) 확인

4. 기성금 청구 전체 흐름

① 실제 시공물량 확인 → 검측·사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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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성수량 산출 → 기성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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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성검사원 제출 (기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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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성검사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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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성수량·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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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가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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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선금 정산·직불 등 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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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대가 지급 (청구 후 원칙적으로 5일 이내)

💡 지급 기한 5일은 청구서를 낸 날부터 계산돼요. 검사가 끝났는데 청구서를 늦게 내면 입금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저는 검사 날 청구서 초안을 미리 들고 가요.

5. 기성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① 공종 단위 계산

관로부설 계약수량 1,000m, 계약단가 100,000원/m, 전회 300m 인정, 이번 기준일까지 누계 420m 완료라면

구분 수량 금액
누계 기성 420m 420 × 100,000 = 42,000,000원
전회 기성 300m 30,000,000원
금회 기성 120m 12,000,000원

※ 비목의 직접 수량 차이만 계산한 예시예요. 실제 기성금에는 제경비와 부가가치세 반영 방식이 더해집니다.

② 공사 전체 기성률

기성률 = 누계 기성금액 ÷ 계약금액 × 100
제2회 기성 누계 13억 원 ÷ 계약금액 25억 원 × 100 = 52.0%

※ 기성검사원 글의 제2회 기성 예시(전회 5억 + 금회 8억)와 같은 사례입니다.

6. 기성검사 단계에서 챙길 것

검사에서 수량이 삭감되면 그만큼 기성금이 줄어요. 청구 전에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

☐ 기성 기준일과 공종별 실제 시공수량
☐ 전회 인정수량, 금회·누계·잔여수량
☐ 검측 완료 여부, 공사사진 확보
☐ 설계변경 승인과 변경계약 반영 여부
☐ 신규공종 존재 여부
☐ 반입자재 기성 인정 여부
☐ 선금 정산 대상

검사에서 수량이 조정되면 조정된 수량을 기성내역서·산출서에 똑같이 반영하고 다음 기성의 전회수량으로 넘겨야 해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기성검사 지적사항 처리방법 (수량 삭감 시 처리)

7. 대가 청구와 지급 기한

검사가 끝나 기성이 확정되면 대가청구서를 냅니다. 대가청구서에는 보통 하수급인 대금 지급 계획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함께 붙여요.

단계 기한 (지방계약 원칙) 근거
기성검사 기성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시행령 제64조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토요일 제외) 시행령 제67조
지급 지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지급 규정 시행령 제68조

※ 재난·경제위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간에는 지급 기한이 3일로 짧아질 수 있어요. 청구서에 보완할 내용이 있어 반송되면 반송~재청구 기간은 기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8.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기성금이 8억 원으로 확정돼도 통장에 8억 원이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제2회 기성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 금액 설명
금회 기성금액 800,000,000원 검사로 확정된 금액
− 선금 정산액 160,000,000원 선금 5억 × (8억 ÷ 25억)
− 하도급대금 직불분 (가정) 100,000,000원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 원도급사 입금액 540,000,000원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
공제·정산 항목 처리 방법
선금 정산 기성금 × (선금 ÷ 계약금액)만큼 정산. 계약조건과 집행기준 확인
하도급 직불 직불 합의·대상이면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보험료·제경비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항목별 정산기준이 있어 기성률을 일률 적용하지 않음
기타 지체상금, 채권압류 등 계약·법령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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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약 통보서 작성방법 (직불·지급보증)

9. 기성 인정이 애매한 경우

상황 처리 원칙
계약수량 초과
(계약 1,000m, 필요 1,050m)
초과분을 임의로 늘려 청구하지 않음 → 보고·실정보고·설계변경·변경계약 후 반영
설계변경 예정물량 실정보고 승인 ≠ 계약금액 변경. 설계변경 승인, 변경계약 체결, 발주기관 기성반영 기준을 확인 후 반영
신규공종 실정보고 → 신규단가 협의 → 설계변경 → 변경계약 → 기성. 긴급 시공은 지시·협의 내용을 문서로
현장 반입자재 반입만으로 자동 인정 아님. 해당 공사용, 자재승인·검수 완료, 수량 확인, 보관상태, 계약조건상 인정 여부 확인
미완성 공종 완료 부분을 수량으로 구분·검사할 수 있으면 검토 가능. 단순 착수 상태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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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검수 및 반입검사 서류 작성방법

10. 기성금 입금 관리대장

저는 회차별로 아래 표를 만들어 두고,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채웁니다. 본사 문의에도 이 표 하나로 답할 수 있어요.

회차 검사 확정 청구일 선금 정산 직불·공제 입금 예정 실제 입금일
1회 5억 ○.○ 1억 - 4억 ○.○
2회 8억 ○.○ 1.6억 1억 (가정) 5.4억 ○.○

💡 청구일 + 5일(영업일)을 입금 예정일로 적어 두고, 넘어가면 바로 발주처에 확인하세요. 지급 지연이면 지연이자 규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공정률로 기성금을 계산
완료수량 × 계약단가가 기준입니다.

② 검사 후 청구서를 늦게 제출
지급 기한은 청구일부터 계산돼요. 청구가 늦으면 입금도 늦습니다.

③ 기성금 = 입금액으로 보고
선금 정산과 직불분을 빼고 본사에 보고하세요.

④ 변경계약 전 물량을 기성에 포함
실정보고 승인만으로는 계약금액이 바뀌지 않아요.

⑤ 보험료를 기성률로 일괄 계산
항목별 정산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성은 매달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조건에 기성 주기(월 1회 등)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수조건을 확인하세요.

Q. 검사 기한 14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는 원칙적으로 통지 후 14일 이내에 마쳐야 해요. 늦어지면 발주처에 일정을 공문으로 확인해 두세요.

Q. 대가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이율은 조문과 계약조건으로 확인하세요.

Q. 기성 때 보험료도 같이 받나요?
A. 계약내역에 계상된 보험료는 기성에 포함되지만, 사후정산 항목은 준공 때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최종 정산돼요.

13. 기성금 청구 체크리스트

☐ 기성 기준일과 최종 계약내역을 확인했는가
☐ 전회 인정수량과 금회·누계 계산이 맞는가
☐ 계약수량 초과, 설계변경 예정, 신규공종을 분리했는가
☐ 검측·사진·기성도면이 수량과 일치하는가
☐ 반입자재 기성 인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검사 후 확정수량을 모든 서류에 반영했는가
☐ 대가청구서를 검사 직후 제출했는가
☐ 선금 정산액과 직불·공제 항목을 계산했는가
☐ 입금 예정일(청구 후 5일)을 관리대장에 적었는가
☐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했는가

마무리하며

기성업무의 핵심은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어디까지 완료했고, 그걸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에게는 그 기성이 언제 얼마로 입금되는지까지 관리하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기성금 = 완료수량 × 계약단가
  2. 검사 확정 즉시 청구, 5일 이내 지급 관리
  3. 입금액 = 기성금 − 선금 정산 − 직불·공제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서와 발주처 지급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기성·준공 실무 시리즈
👉 기성수량산출서 작성방법
👉 기성검사원 작성방법
👉 건설공사 선금 정산방법 총정리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67조·제6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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