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실무｜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구분·차수별 준공·공기연장 비용 검토

공기연장 간접비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청구하셨나요?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구조, 총공사 기준(계약보증금·물가변동)과 차수별 계약 기준(지연배상금·하자) 구분, 연말 차수별 준공 일정, 차수별 계약기간과 연장 사유를 구분한 공기연장 비용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점, 관련 대법원 판결, 차수별 준공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장기계속공사란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총괄계약과 차수계약 · 5. 무엇이 총공사 기준이고 무엇이 차수 기준인가 · 6. 차수별 준공: 연말에 하는 일 · 7. 공기연장 비용: 차수별 계약기간과 사유를 구분해 검토 · 8. 대법원이 본 신청 방법 · 9. 차수 사이 공백기간 · 10. 차수 준공 서류 체크리스트 · 11.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쓰여요 · 12. 자주 하는 실수 · 13. 자주 묻는 질문 · 14. 체크리스트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대표 이미지

들어가며

3년짜리 공사에서 매년 차수 계약을 하고 연말마다 차수 준공을 했어요. 공사가 문화재 조사로 1년 넘게 늘어나 마지막에 간접비를 한꺼번에 청구했는데, 발주처의 답은 짧았어요. "각 차수 준공대가를 받을 때 그 차수 기간 연장분을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이 글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 기준과 차수 기준이 어떻게 나뉘는지, 연말 차수 준공 때 무엇을 챙기고, 공기연장 비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관로공사뿐 아니라 도로·건축·철도·하천 등 여러 해에 걸친 공공공사 전반에 해당해요.

⚠️ 장기계속공사의 세부 처리는 계약조건과 발주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요. 특히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기는 차수 준공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장기계속공사란

공사의 성질상 여러 해에 걸쳐 이행해야 하는 공사에서 낙찰로 정해진 총공사금액을 계약서에 부기하고, 그해 예산 범위에서 차수(연차별) 계약을 맺으며 진행하는 방식

구분	계속비 공사	장기계속공사
예산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의결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계약	총액으로 계약	총공사 부기 + 매년 차수 계약
특징	연도 구분 없이 진행	차수마다 계약·준공·대가 정산

2. 관련 기준

근거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지방계약법 제24조,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계약, 총공사 부기, 차수 계약 부관	법령 보기
국가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69조	국가 발주 장기계속공사	법령 보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 준공)	예규 보기
대법원 판결	2014다235189(전원합의체), 2016다215721, 2016다213183, 2019다240858	판결문

3. 현장실무 핵심정리

항목	핵심
계약 구조	총공사 부기 + 매년 차수 계약 (차수마다 독립된 계약)
총공사 기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물가변동
차수별 계약 기준	지연배상금,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
공기연장 비용	차수별 계약기간과 연장 사유를 구분해 검토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자동 인정 안 됨)
시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이뤄졌는지 확인

4. 총괄계약과 차수계약

구분	총괄계약 (1차 계약 시 부기)	차수별 계약
내용	총공사금액, 총공사기간	그해 공사 내용·금액·기간
성격	전체 사업의 틀	실제로 대가·기간이 확정되는 계약
2차 이후	—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범위에서 체결

💡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상대방이 받을 대금의 범위, 이행기간 등이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봤어요. 실무의 중심은 차수계약이에요.

5. 무엇이 총공사 기준이고 무엇이 차수 기준인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 기준과 차수별 계약 기준으로 나뉘는 항목

항목	기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찰보증금	총공사금액	제37조 제1항
계약보증금	총공사금액	제51조 제7항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총공사금액	제73조 제1항
담보책임(하자) 존속기간	차수별(연차별) 계약	제69조 제3항
하자보수보증금	차수별(연차별) 계약	제71조 제3항
지연배상금	차수별(연차별) 계약금액	제90조 제1항

※ 법령은 "연차별 계약"이라고 쓰고, 현장에서는 "차수별 계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제처는 이런 구분을 근거로 각 차수별 계약을 각각 독립된 별건의 계약으로 봤어요.

🔗 관련 글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6. 차수별 준공: 연말에 하는 일

시기	할 일
11월	해당 차수 잔여 공정·기성 확인, 준공 가능 여부 판단
11~12월	설계변경·공기연장·물가변동 조정 신청 정리 (준공대가 전)
12월	차수 준공 서류 작성, 준공검사
준공 후	차수 준공대가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다음 해 초	다음 차수 계약, 착공 처리

🔗 준공·착공 서류는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 착공계 제출서류

7. 공기연장 비용: 차수별 계약기간과 사유를 구분해 검토

공기연장 비용은 계약조건, 연장 사유, 실제 발생 비용, 차수별 계약기간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요. 판례 흐름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예요.

검토 항목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다툼이 생기기 쉬운 경우
대상 기간	○차 계약 기간이 ○일 연장된 사실과 사유	총공사기간이 늘었다는 사실만 제시
신청 시점	해당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모든 차수가 끝난 뒤 한꺼번에
근거	차수별 변경계약, 연장 사유 공문, 실제 비용 증빙	총괄 일정표만

⚠️ 판례는 차수 준공대가를 받은 뒤 그 차수 기간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많아요. 공기연장 사유가 생기면 그 차수 안에서 기간 연장과 비용 조정을 함께 검토·신청해 두세요. 구체적인 청구 기한은 적용 계약규정(계약예규·계약조건)으로 확인하세요.

🔗 공기연장 기록은
👉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 동절기 공사중지 협의 방법

8. 대법원이 본 신청 방법

판결	요지	판결문·요약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법적 구속력을 제한적으로 보고, 차수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흐름을 정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 검색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국가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고,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바꾼 뒤 한 간접공사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판결문 (대법원)
2016다213183	지자체 도로 확·포장 장기계속공사에서 11차까지 대금을 받은 뒤 한 조정신청은 12차 연장분만 인정한 원심을 유지	판결 요약 (로톡)
2019다240858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신청은 어느 차수 계약의 기간 연장인지 특정하지 않으면 적법한 조정신청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 요약 (로톡)

※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할 수 있어요. 로톡 링크는 판결 내용을 정리한 요약 자료예요.

💡 판례를 정리하면,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추가 비용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아요. 차수별 계약기간 연장 사실과 사유, 신청 시점을 구분해 근거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한편 공백기간 비용 등은 계약규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최신 계약예규를 함께 확인하세요.

9. 차수 사이 공백기간

예산 사정 등으로 다음 차수 계약이 늦어지면, 차수와 차수 사이에 계약이 없는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에도 현장 유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면 비용 문제가 생기니, 공백이 예상되면 발주기관과 미리 처리 방법을 협의하고 현장 유지 기록을 남기세요.

10. 차수 준공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	확인
차수 준공계·준공검사원	차수 계약금액·기간과 일치
준공 내역서	차수 계약 범위 안의 물량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	공기연장·설계변경·물가변동 (해당 시) — 준공대가 전
하자보수보증서	차수 기준 금액·기간
다음 차수 이월 물량표	미시공 물량 정리
사진·검측 기록	차수 범위 시공 증빙

11.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쓰여요

분야	장기계속공사에서 특히 볼 것
도로·교량	구간별 차수 구분, 교통처리 장기화 비용
건축 (공공청사·학교)	차수별 공정 구분, 연말 준공 시 가설·보양 처리
철도·지하철	공기연장 간접비 분쟁이 잦음 → 차수별 신청 관리
하천·항만	계절 제약(우기·동절기)과 차수 일정
상하수도·관로	구간별 통수·인수 시점과 차수 준공 연계

12.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공기연장 비용을 마지막에 일괄 청구
차수별 기간·사유 구분, 신청 시점 확인.

② 총공사기간 연장만 근거로 제시
차수별 연장 사실과 사유를 함께.

③ 하자보증금을 총공사로
차수 기준.

④ 지연배상을 총공사로 계산
연차별 계약금액 기준.

⑤ 공백기간 기록 없음
현장 유지 기록 남기기.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수마다 착공계를 내나요?
A. 차수 계약마다 착공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주기관 방식을 확인하세요.

Q. 물가변동은 차수마다 따로 하나요?
A. 물가변동 조정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조정 요건과 적용대가는 집행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마지막 차수에서 앞 차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앞 차수 준공대가를 이미 받았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례가 많아요. 구체적 사정과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Q. 총괄계약 변경은 언제 하나요?
A. 총공사금액·기간이 바뀌면 총괄 내용도 변경해요. 차수계약 변경과 함께 관리하세요.

14. 체크리스트

☐ 총공사 기준과 차수 기준 항목을 구분했는가
☐ 차수 계약 금액·기간을 정확히 관리하는가
☐ 공기연장 사유를 차수 단위로 기록하는가
☐ 조정 신청이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이뤄졌는지 확인했는가
☐ 신청서에 차수별 계약기간 연장 사실과 사유를 적었는가
☐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 기준으로 냈는가
☐ 다음 차수 이월 물량을 정리했는가
☐ 공백기간 현장 유지 기록을 남겼는가

마무리하며

장기계속공사는 "총괄계약은 틀, 실제 권리·의무는 차수별 계약"이에요. 공기연장 비용은 차수별 계약기간과 연장 사유를 구분해 검토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점을 차수마다 확인해 두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조건과 현행 법령, 발주기관 운영 방식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관련 시리즈
👉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현장 기록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법제처 유권해석,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2016다213183 판결·2019다240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