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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준공정산 방법|납입확인서와 정산금액 실제 계산

by 현장인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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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성 누계 650만 원, 인정액 940만 원이면 준공 때 얼마를 받을까요? 최종 변경계약 기준, 원도급 + 하수급인 합산표, 준공 지급·감액 두 공식, 3종 보험료 정산표와 검산, 기성 차수별 정산대장, 초과 납부와 최종 확인서 지연 처리, 엑셀 수식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이 글의 역할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비교 기준은 최종 변경계약 · 5. 세 금액과 두 공식 · 6. 납입확인서에서 볼 것 · 7. 원도급 + 하수급인 합산표 · 8.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 · 9. 3종 보험료 한 번에 · 10. 기성 차수별 정산대장 · 11. 실제 납부액이 계약보다 많으면 · 12. 최종 납입확인서가 늦게 나올 때 · 13. 엑셀 정산표 수식 · 14. 감액 이후: 제경비와 부가세 · 15. 검토의견 예문 · 16. 자주 하는 실수 · 17. 자주 묻는 질문 · 18.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준공정산 때 건강보험료 기성 누계 650만 원, 인정액 940만 원이라 "준공 때 290만 원 받으면 되겠다"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하도급사 납입확인서 하나가 빠져서 인정액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계산식보다 무엇을 합산하느냐가 먼저였던 거죠.

이 글은 보험료 묶음의 계산 실무편이에요. 사후정산 개념편과 같은 숫자로 최종 계약 → 인정액 → 기성 누계 → 준공 지급·감액까지 끝까지 계산합니다.

🔗 개념과 대상자 판단은
👉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흐름)
👉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방법 (대상자)

⚠️ 본문 금액은 설명용 예시예요. 정산 범위와 제출서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해당 공사 계약조건을 따르세요.

1. 이 글의 역할

글 다루는 것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개념·흐름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 누구를 넣나
이 글 얼마를 받고 얼마를 감액하나 (계산)
보험료 정산 후 제경비 감액이 원가계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기준

근거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성·준공 시 납입확인서 제출, 하수급인 지급 증빙, 정산 범위, 최종 납입확인서 지연 시 별도 정산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시 보험료 조정 행정규칙 검색

3. 현장실무 핵심정리

항목 핵심
기준 최초가 아니라 최종 변경계약 보험료
합산 원도급 + 모든 하수급인 납입확인서
공식 준공 지급 = 인정 − 기성 누계 / 감액 = 계약 − 인정
한도 계약 보험료 범위 안에서
후속 감액은 제경비·부가세로 이어짐

4. 비교 기준은 최종 변경계약

국민건강보험료 금액
당초 계약 10,635,000
1차 설계변경 조정 (직접노무비 +0.3866%) +41,116
최종 변경계약 (비교 기준) 10,676,116

⚠️ 당초 금액으로 정산하면 설계변경 증액분이 빠져요. 정산 전에 최종 변경계약 산출내역서부터 펴세요.

5. 세 금액과 두 공식

금액 뜻
① 최종 계약 보험료 정산 한도
② 인정 보험료 납입확인서로 확인된 해당 공사 귀속액 (원도급 + 하수급인)
③ 기성 누계 기성 때 이미 정산·지급한 금액
준공 지급액 = ② 인정 − ③ 기성 누계
감액 (미사용) = ① 계약 − ② 인정

6. 납입확인서에서 볼 것

항목 확인
사업장 관리번호·명칭 해당 현장 사업장인지 (일용근로자)
납부 기간 공사 기간과 겹치는 월만
사업주 부담분 정산 대상 금액
완납 여부 체납분은 인정 곤란
발급일 최종분인지, 중간분인지

7. 원도급 + 하수급인 합산표

구분 건강보험 연금 장기요양 증빙
원도급 6,200,000 8,400,000 800,000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A (관 부설) 2,100,000 2,900,000 270,000 납입확인서 + 지급 증빙
하수급인 B (포장) 1,100,000 1,500,000 140,000 납입확인서 + 지급 증빙
인정 합계 9,400,000 12,800,000 1,210,000  

💡 하수급인 B의 확인서가 빠지면 건강보험 인정액이 110만 원 줄어요. 하도급 계약 목록과 대조해서 빠진 업체가 없는지 먼저 보세요.

🔗 상용근로자 포함 여부는
👉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방법

8. 건강보험료 정산 계산

단계 계산 금액
① 최종 계약 — 10,676,116
② 인정 원도급 + 하수급인 9,400,000
③ 기성 누계 1~3회 기성 6,500,000
준공 지급 9,400,000 − 6,500,000 2,900,000
감액 10,676,116 − 9,400,000 1,276,116

9. 3종 보험료 한 번에

항목 최종 계약 인정 기성 누계 준공 지급 감액
국민건강보험료 10,676,116 9,400,000 6,500,000 2,900,000 1,276,116
국민연금보험료 13,552,192 12,800,000 9,000,000 3,800,000 752,1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82,324 1,210,000 850,000 360,000 172,324
합계 25,610,632 23,410,000 16,350,000 7,060,000 2,200,632

※ 검산: 기성 누계 16,350,000 + 준공 지급 7,060,000 = 인정 23,410,000 / 인정 + 감액 2,200,632 = 계약 25,610,632

10. 기성 차수별 정산대장

차수 건강보험 정산 누계 하수급인 지급 증빙 (전회분)
1회 기성 2,000,000 2,000,000 —
2회 기성 2,200,000 4,200,000 1회분 확인 ○
3회 기성 2,300,000 6,500,000 2회분 확인 ○
준공 2,900,000 9,400,000 3회분 확인 필요

※ 기성 청구 때 전회 기성에서 받은 하수급인 보험료를 실제 지급했다는 증빙을 요구받아요. 차수별로 칸을 두세요.

11. 실제 납부액이 계약보다 많으면

예 처리 (일반적)
계약 10,676,116 / 인정 가능 납부 11,500,000 계약 범위(10,676,116)까지 정산
초과 원인이 공사 물량·노무 증가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계약 보험료 조정 검토

⚠️ 초과분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노무가 늘었다면 준공 전에 설계변경으로 계약 보험료부터 맞추세요.

12. 최종 납입확인서가 늦게 나올 때

마지막 달 보험료는 준공 후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단의 최종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되면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임의 금액으로 확정하지 말고 발주기관과 별도 정산 일정을 협의하세요.

13. 엑셀 정산표 수식

열 내용 수식 예
A 보험료 종류 —
B 최종 계약 변경계약 내역서 값
C 원도급 인정 납입확인서 합계
D 하수급인 인정 업체별 합계
E 인정 합계 =MIN(C+D, B)
F 기성 누계 정산대장 합계
G 준공 지급 =E−F
H 감액 =B−E
I 검산 =F+G+H−B (0이어야 함)

14. 감액 이후: 제경비와 부가세

보험료 감액 2,200,632원은 최종 계약금액 감소의 끝이 아니에요. 보험료를 산출기초에 포함하는 일반관리비·이윤이 함께 줄고, 공급가액이 줄면 부가가치세도 줄어요.

🔗 후속 계산은
👉 보험료 정산 후 제경비 계산방법 (다음 글)

15. 검토의견 예문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최종 변경계약 산출내역서의 계상금액(합계 25,610,632원)을 한도로, 원도급 및 하수급인 2개사의 납입확인서와 하수급인 지급 증빙을 확인하여 인정액 23,410,000원을 산정함. 기성 정산 누계 16,350,000원을 차감한 7,060,000원을 준공대가에 반영하고, 미인정액 2,200,632원은 감액 정산하며, 이에 따른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변동을 함께 반영함.

16.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당초 금액 기준
최종 변경계약으로.

② 하수급인 누락
하도급 목록과 대조.

③ 기성 누계 미차감
이중 지급 위험.

④ 초과 납부 전액 청구
계약 범위 안에서.

⑤ 보험료만 감액하고 끝
제경비·부가세까지.

1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성 때 정산을 안 했으면요?
A. 준공 때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정산해요. 기성 누계는 0으로 둡니다.

Q. 하수급인이 폐업했으면요?
A. 납입확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인정이 어려워요. 하도급 진행 중에 매월 받아 두세요.

Q. 근로자 부담분도 들어가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주 부담분이 대상이에요.

Q. 3종을 합쳐서 정산해도 되나요?
A. 항목별로 계약금액이 따로 있어요. 항목별로 계산하고 합계를 보여주세요.

18. 체크리스트

☐ 최종 변경계약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는가
☐ 원도급과 모든 하수급인 납입확인서를 합산했는가
☐ 납부 기간이 공사 기간과 맞는가
☐ 기성 누계를 차감했는가
☐ 하수급인 지급 증빙을 차수별로 갖췄는가
☐ 인정액이 계약 범위를 넘지 않는가
☐ 검산(기성+준공+감액=계약)이 맞는가
☐ 감액에 따른 제경비·부가세를 반영했는가

마무리하며

보험료 준공정산 계산은 "최종 계약을 기준으로, 모두 합산하고, 기성을 빼고, 검산한다"예요. 숫자는 단순하지만 하수급인 확인서 하나가 결과를 바꾸니 합산표부터 챙기세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현행 집행기준과 계약조건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보험료 정산 시리즈
👉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방법 (이전 글)
👉 보험료 정산 후 제경비 계산방법 (다음 글)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현행본), 해당 공사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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