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사용가능·불가항목과 준공정산 서류 총정리

준공 때 영수증을 모아 보니 신호수 인건비가 70%였다면?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6단계, 항목별 체크 포인트, 관로공사 3,000만 원 예시로 월별 집행 관리표와 미사용·불인정을 구분한 준공 정산표, 증빙 3종 세트와 검토의견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판단 기준 한 줄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사용 가능 여부 6단계 · 5. 항목별 체크 포인트 · 6. 2025년 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것 · 7. 예시: 관로공사 산안비 3,000만 원 · 8. 신호수 인건비가 먼저 바닥낸다 · 9. 월별 집행 관리표 · 10. 준공 정산표: 미사용과 불인정 · 11. 계상보다 더 썼다면 · 12. 증빙 3종 세트 · 13. 준공정산 검토의견 예문 · 14. 자주 하는 실수 · 15. 자주 묻는 질문 · 16.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준공 직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영수증을 모아 보니 계상액의 70%가 신호수 인건비였어요. 정작 보호구·안전시설 증빙은 지급대장이 없어서 일부가 불인정됐습니다.

이 글은 사용 가능 여부 판단법과 함께, 월별로 집행률을 관리해서 준공 때 미사용·불인정을 줄이는 방법을 상수도 관로공사 예시로 정리했어요.

⚠️ 본문 금액은 설명용 예시예요. 사용 가능 여부는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고용노동부 해설·질의회시집으로 확인하세요.

1. 판단 기준 한 줄

해당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시가 허용한 항목에, 실제로 썼고, 증빙이 있는가

2. 관련 기준

근거	확인할 내용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계상·사용·사용명세서 작성 의무	법령 보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 항목(제7조), 사용 제한, 설계변경 조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질의회시집	항목별 실제 판단 사례	고용노동부 자료실

3. 현장실무 핵심정리

항목	핵심
목적	물품명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대상
관리	준공 때 몰아서가 아니라 월별
배분	인건비가 예산을 먼저 잡아먹지 않게
증빙	금액 + 실제 사용 + 예방 목적
구분	미사용 ≠ 불인정

4. 사용 가능 여부 6단계

① 이 현장에서 썼나→② 근로자를 위한 것인가→③ 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인가→④ 고시 허용 항목인가→⑤ 사용 제한에 안 걸리나→⑥ 증빙이 있나

5. 항목별 체크 포인트

항목	인정 포인트	자주 걸리는 것
안전관리자 인건비	선임 신고, 전담 여부, 근무 기간	겸직인데 전액 처리
신호수·유도자 인건비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 재해 예방 업무만 전담	교통정리·자재정리 병행
안전시설	임시 재해 예방 시설	공사 목적물 일부를 안전시설로
보호구	근로자 지급 확인	구매만 하고 지급대장 없음
온열·한랭 예방	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 등 (조건 확인)	사무실 에어컨, 일반 간식
스마트 안전장비	재해 예방 기능, 한도	일반 CCTV
안전보건교육	교육계획·일지·참석자	품질·시공 교육

🔗 신호수 인건비 상세는
👉 신호수 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방법 (다음 글)

6. 2025년 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것

항목	개정 내용으로 알려진 사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2026년부터 인정 범위 100% (2025년 70%)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	산안비 총액의 20% (종전 10%)
노사 발굴 품목 한도	15% (종전 10%)
온열·한랭질환 예방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 등 추가

⚠️ 위 내용은 2025년 2월 시행 고시와 고용노동부 해설로 알려진 사항이에요. 적용 연도별 경과 규정과 세부 조건은 반드시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7. 예시: 관로공사 산안비 3,000만 원

공기 6개월,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장비 신호수 2인이 60일 전담 배치된 상수도 관로공사를 가정해요.

항목	계획 사용액	비율
장비 신호수 2인 × 60일 × 180,000원	21,600,000	72%
안전시설	3,000,000	10%
보호구	2,500,000	8%
온열질환 예방	1,800,000	6%
안전보건교육	600,000	2%
예비	500,000	2%
계	30,000,000	100%

※ 일당 180,000원은 설명용 가정이에요. 실제로는 지급 노임과 근무일수로 산정합니다.

8. 신호수 인건비가 먼저 바닥낸다

⚠️ 관로공사처럼 장비 작업이 긴 현장은 신호수 인건비가 산안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쉬워요. 공기가 늘어 신호수 일수가 80일이 되면 28,800,000원으로 다른 항목에 쓸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대응	내용
착공 때 배분 계획	항목별 예산을 먼저 정하기
교통 신호수 분리	일반 교통정리는 공사비 교통처리 비목으로
공기 연장 시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산안비 조정 검토
월별 집행률 점검	70% 공정에 90% 소진이면 경고

🔗 교통 신호수 비용은
👉 설계변경 내역서 (교통처리 신규비목)

9. 월별 집행 관리표

월	공정률 누계	산안비 집행 누계	집행률	점검
1	15%	3,900,000	13%	정상
2	35%	9,800,000	33%	정상
3	55%	17,200,000	57%	정상
4	75%	24,500,000	82%	주의 (공정보다 7%p 빠름)
5	90%	27,900,000	93%	남은 예산 2.1M 배분 재검토
6	100%	29,500,000	98%	준공

💡 집행률 − 공정률이 5%p를 넘으면 남은 기간 필수 항목(보호구 교체, 폭염 대책)을 먼저 확보하세요.

10. 준공 정산표: 미사용과 불인정

항목	계상	사용	불인정	인정	사유
신호수 인건비	21,600,000	21,600,000	900,000	20,700,000	5일 교통정리 병행 (1인)
안전시설	3,000,000	3,000,000	200,000	2,800,000	공사 목적물 일부
보호구	2,500,000	2,500,000	100,000	2,400,000	지급대장 누락분
온열질환 예방	1,800,000	1,800,000	0	1,800,000
교육	600,000	600,000	0	600,000
예비	500,000	0	—	0	미사용
계	30,000,000	29,500,000	1,200,000	28,300,000	정산 잔액 1,700,000

구분	금액	뜻
미사용	500,000	쓰지 않은 돈
불인정	1,200,000	썼지만 기준에 안 맞는 돈 (시공사 부담)
정산 잔액	1,700,000	계상 − 인정

⚠️ 불인정 1,200,000원은 이미 지출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미사용보다 더 아픕니다. 월별로 증빙을 점검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11. 계상보다 더 썼다면

적정하게 33,000,000원을 썼더라도 초과분 3,000,000원이 자동으로 지급되진 않아요. 산안비 증액은 설계변경 등 고시의 조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사용 실적 정산과 별개 절차입니다.

🔗 설계변경 시 조정은
👉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방법 (산안비 별도 산식)

12. 증빙 3종 세트

종류	예
금액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 급여 자료
실제 사용	설치·착용 사진, 지급대장, 근무일지, 임대계약서
예방 목적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폭염 대책, 교육계획

🔗 위험성평가 연결은
👉 굴착기·덤프트럭 작업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13. 준공정산 검토의견 예문

【검토의견】 최종 변경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00,000원에 대해 사용명세서와 증빙을 검토한 결과, 사용액 29,500,000원 중 기준에 부합하는 28,300,000원을 인정함. 신호수 1인의 5일분은 교통정리 업무 병행으로 전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안전시설 일부는 공사 목적물에 해당하여, 보호구 일부는 지급 확인이 되지 않아 불인정함. 정산 잔액 1,700,000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정산에 반영함.

14.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준공 때 몰아서 정리
월별 집행·증빙 점검.

② 신호수 인건비 과다
착공 때 배분 계획.

③ 구매만 하고 지급대장 없음
지급 확인이 인정 요건.

④ 미사용 = 불인정 혼동
불인정은 시공사 손실.

⑤ 초과 사용분 청구
조정 사유가 따로 있어야.

1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도급사가 쓴 산안비는요?
A. 원도급사가 사용명세를 통합 관리해요. 하도급 배분과 증빙을 같이 받으세요.

Q. 폭염 생수는 되나요?
A. 일반 식음료는 신중하게 판단해요. 해설집의 인정 품목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Q. 임대한 장비는요?
A. 사용 기간분 임대료로 인정 여부를 검토해요. 구입이면 잔존가치 문제를 확인하세요.

Q. 불인정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산안비 사용액에서 빠지고 정산 잔액에 반영돼요. 지출은 시공사 부담이 됩니다.

16. 체크리스트

☐ 최종 변경계약 산안비 금액을 확인했는가
☐ 착공 때 항목별 배분 계획을 세웠는가
☐ 월별 집행률을 공정률과 비교했는가
☐ 신호수 업무 전담 여부를 일지로 남겼는가
☐ 보호구 지급대장이 있는가
☐ 증빙 3종(금액·사용·목적)을 갖췄는가
☐ 미사용과 불인정을 구분했는가

마무리하며

산안비 정산의 승부는 준공이 아니라 착공 첫 달의 배분 계획과 매달의 증빙 점검이에요. 특히 관로공사는 신호수 인건비가 빠르게 쌓이니 미리 선을 그어 두세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현행 고시와 해설집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관련 시리즈
👉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방법
👉 신호수 인건비 산안비 적용방법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현행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질의회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