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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준공정산 방법|납입확인서와 정산금액 실제 계산 건설공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준공정산 방법|납입확인서와 정산금액 실제 계산건설공사를 준공할 때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내역서에 있는 보험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가?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감액하는가?기성에서 이미 보험료를 지급받았다면 준공 때 어떻게 계산하는가?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으면 초과금액도 받을 수 있는가?하수급인의 보험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보험료 감액 후 최종 준공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는가?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별 정산대상 판단보다는 계약금액과 실제 납부금액을 이용한 준공정산 계산방법에 집중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1.. 2026. 9. 25.
건설공사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방법|현장대리인·직원·하도급사 정산 가능 여부 건설공사 상용근로자 보험료 정산방법|현장대리인·직원·하도급사 정산 가능 여부건설공사 준공정산을 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상용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사비에서 정산할 수 있는가입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본사 정규직이 현장에 상주한 경우현장대리인이 상용직인 경우현장소장이 실제 시공에도 참여한 경우품질·안전·공무 담당 직원의 보험료생산직 상용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된 경우하도급업체 상용근로자의 보험료하도급업체 현장대리인의 보험료여러 현장을 오가며 근무한 직원결론부터 말하면, 상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정산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 판단기준은 직.. 2026. 9. 24.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건강보험·연금보험·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정산 총정리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건강보험·연금보험·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정산 총정리건설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기성청구나 준공정산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항목이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입니다.특히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많이 발생합니다.계약내역에 있는 보험료를 전액 받을 수 있는가?실제 납부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는가?상용근로자의 보험료도 정산할 수 있는가?원도급사 현장대리인은 정산대상인가?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설계변경으로 직접노무비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증액되는가?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설계변경 시 조정하는가?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보험료 사후정산 실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1. 보험료 사후정산이란?건설공사 예정가격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2026. 9. 23.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방법|증감액 기준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총정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제경비 계산방법|건강보험·연금·고용·산재보험·안전관리비 적용 총정리건설공사 설계변경에서는 공종별 수량과 단가를 조정한 후 직접공사비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제경비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그런데 제경비는 모든 항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처럼 발주 당시 예정가격에 계상되어 입찰·계약 시 관련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항목이 있는 반면,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처럼 변경된 전체 산출기초에 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항목도 있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도의 법정 설계변경 조정산식을 적용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필요한 변경·추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산출.. 2026. 9. 23.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위험성평가 작성 순서|굴착·장비작업·관 부설 사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위험성평가 작성 순서|굴착·장비작업·관 부설 사례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한 구간에서 포장 절단, 굴착, 기존 관 철거, 신관 부설, 되메우기와 포장이 이어집니다. 작업 구간이 이동하고 굴착기·덤프트럭·근로자가 좁은 공간을 함께 쓰므로, 위험성평가도 공종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실제 작업 순서와 장비 동선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판단 → 개선대책 수립·이행이라는 순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평가 범위와 작업 순서를 먼저 정한다평가표 첫머리에 공사명.. 2026. 9. 23.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당초·변경·증감금액 계산 총정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당초·변경·증감금액 계산 총정리건설공사에서 실정보고와 수량산출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입니다.설계변경 내역서는 단순히 변경된 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실무에서는 당초수량 → 변경수량 → 증감수량 → 적용단가 → 증감금액 → 직접공사비 → 제경비 → 변경계약금액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특히 설계변경 과정에서는 기존 계약비목뿐만 아니라 신규비목, 감액비목, 협의대상 단가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내역서 작성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예로 들어 설계변경 내역서 작성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수량·단가·낙찰률·제경비율은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사에서는 계약내.. 2026. 9. 22.
건설공사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작성방법|당초·변경·증감 물량 정리 실무 건설공사 설계변경 수량산출서 작성방법|당초·변경·증감 물량 정리 실무건설공사 설계변경을 할 때 단가만큼 중요한 것이 수량산출서입니다.현장에서는 흔히“실제 시공수량이 늘었으니 물량만 추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설계변경 수량은 단순히 변경수량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기본적으로당초수량 → 변경수량 → 증감수량이 연결되어야 하며, 그 수량이어떤 도면에서어떤 계산식으로어떤 현장여건 변경 때문에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특히 상수도·하수도 관로공사에서는 관로 위치나 연장이 조금만 변경되어도 터파기, 되메우기, 골재, 포장, 폐기물 등의 수량이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설계변경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작성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설계변경 수량산출서란.. 2026. 9. 22.
건설공사 설계변경 기존단가 적용방법|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신규단가 차이 총정리 건설공사 설계변경 기존단가 적용방법|계약단가·예정가격단가·신규단가 차이 총정리건설공사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문이 있습니다.“기존 계약내역에 있는 공종의 수량이 증가하면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할까?”“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할까?”“발주처 요구로 물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할까?”“기존비목과 신규비목은 어떻게 구분할까?”설계변경에서는 단순히 수량만 증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경사유와 비목의 성격에 따라 적용단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기존 계약비목의 수량 증감과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방법을 실무 사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설계변경은 해당 .. 2026. 9. 21.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사용기준·증빙서류·실사용액 총정리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사용기준·증빙서류·실사용액 총정리건설현장에서 준공이나 기성검사를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입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반 공사비와 달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계상된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항목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현장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많이 발생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계약내역 단가로 정산할까,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할까?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있으면 인정될까?안전시설을 임대한 비용도 사용할 수 있을까?신호수·유도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할까?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2026. 9. 21.
건설공사 신규단가 협의단가 적용방법|낙찰률 88%인데 왜 94%가 될까? 건설공사 신규단가 협의단가 적용방법|낙찰률 88%인데 왜 94%가 될까?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를 하다 보면 신규비목의 단가를 놓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신규단가는 무조건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 아닌가?”또는“낙찰률이 88.132%인데 왜 설계변경에서는 94.066%를 적용한다고 하나?”라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신규비목에 94.066%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신규비목의 단가는 기본적으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이용하여 결정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단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를 기준으로 신규단가와 협의단가의 차이부터 실제 계..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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