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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30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실제 투입 인원 vs 법정인원|지자체 공사에서 연장 때마다 인력투입계획을 먼저 내야 하는 이유 공기가 2년씩 계속 늘어나는 현장에서 매번 실제 투입 인원으로 간접노무비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발주처의 답은 늘 같았어요. 법정 배치인원만 지급하겠다는 거였죠. 회차마다 그 기준을 받아들여 설계변경에 반영했고, 못 받은 차액은 준공 뒤 최종 청구에서 한꺼번에 청구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원 다툼이 왜 생기는지, 예규는 뭐라고 하는지, 연장될 때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1.📌 목차1. 어떤 일이 있었나 · 2. 무엇이 문제였나 · 3. 근거: 예규는 '법정인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 4. 회차마다 받아들일 때 조심할 점 · 5. 연장될 때마다 남겨야 할 서류 · 6. 같은 인원, 다른 결과 · 7. 지금 기준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2026. 11. 7.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 누락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감사 지적 사례와 하도급 변경 시 올바른 처리 순서 하도급 예정업체가 포기해서 업체를 바꾸고, 포기 각서를 붙여 하도급 통보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을 먼저 받지 않은 것이 지적됐고, 같은 지적이 두 번 반복되면서 경고에 이어 회사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이어졌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 올바른 처리 순서, 감사 자료 대응, 다시는 놓치지 않기 위한 관리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1.📌 목차1. 어떤 일이 있었나 · 2. 무엇이 잘못이었나 · 3. 근거: 하도급관리계획은 지켜야 하는 약속 · 4. 변경 승인이 필요한 순간 · 5. 올바른 처리 순서 · 6. 감사는 이렇게 진행됐다 · 7. 같은 지적이 두 번 나온 이유 · 8. 다시는.. 2026. 11. 2.
도로공사 예비준공검사 실전|교량 신축이음부 평탄성 지적과 교통안전시설 경찰 협의·추가 설치 설계변경 교량 4개소가 있는 약 5km 도로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발주처 감독, 도로관리과, 경찰서, 사업관리단이 함께 나오는 검사에서 실제로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담았어요. 교량 신축이음부 평탄성 불량을 어떻게 고쳤는지,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경찰과 어떻게 협의했는지, 추가 시설비가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흐름도 함께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목차1. 지침이 말하는 예비준공검사 · 2. 누가 나오고, 각자 무엇을 보나 · 3. 교량 신축이음부 평탄성 지적 · 4. 교통안전시설은 경찰과 먼저 · 5. 추가 시설은 설계변경으로 · 6. 한 달 안에 추가 설치를 끝내려면 · 7. 다시 한다면 · 8. 준비 체크리스트 · 9. 관련 기준들어가며제가 .. 2026. 10. 26.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실무|3년 도로공사가 10년이 된 현장의 발주처 협의·미지급분 최종 청구·소송 조정 합의 3년 공사가 10년이 된 계속비 도로공사에서 간접비를 청구한 경험을 정리했어요. 발주처가 법정 인원·최소 경비로 깎으려 할 때의 중간 협의(실제 투입 7인 vs 법정 4인), 최종 준공 전 미지급분 합산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소송과 법원 조정 합의,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챙길 서면 유보와 증빙까지 담았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1.📌 목차1. 간접비는 어떤 비용인가 · 2. 계속비 공사의 청구 시기 · 3. 발주처는 깎으려 한다: 법정 인원 논리와 중간 협의 · 4. 최종 준공 전: 못 받은 간접비까지 합산 청구 · 5.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과 조정 · 6. 지금 현장이라면 챙길 것 · 7. 장기계속공사라면 다르다 · 8. 관련 판례와 자료들어가며제가.. 2026. 10. 20.
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과 재검사|지체일수 산입 기준·시정조치 기록·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당일이 아니라 한 달 전 예비준공검사에서 시작돼요. 예비준공 지적사항 보완과 도로공사의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조치 완료 보고, 본 준공검사가 "이행 확인"으로 진행되는 흐름, 그리고 일정이 늦어졌을 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기준으로 지체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목차1. 준공검사는 한 달 전에 시작된다 · 2. 예비준공검사에서 무엇을 보나 · 3. 도로공사라면 교통안전시설을 먼저 · 4. 조치 완료 보고 · 5. 본 준공검사는 "이행 확인" · 6. 준공신고 시점에 따라 지체일수가 달라진다 · 7. 계산으로 보는 차이 (가상 예시) · 8. 관련 대법원 판례 · 9. 지적사항 관리대장과 재검사 요청 · 10. 관.. 2026. 10. 18.
연말 이월공사 실무|명시이월·사고이월 차이와 시공사가 챙길 서류·대가 지급 일정 12월에 "사고이월로 넘깁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 이월돼도 계약기간은 따로 연장해야 하는 이유, 장기계속공사·계속비와의 차이, 12월 시공사 할 일과 이월 사유 소명 자료, 이월 후 대가 지급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목차1. 이월이 시공사와 무슨 상관인가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 5. 이월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 6. 이월과 장기계속공사·계속비의 차이 · 7. 12월에 시공사가 할 일 · 8. 이월 사유 소명 자료 · 9. 이월 후 대가 지급 일정 · 10. 이월공사에서 주의할 점 · 11.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쓰여요 · 12. 자.. 2026. 10. 17.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실무|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구분·차수별 준공·공기연장 비용 검토 공기연장 간접비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청구하셨나요?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 구조, 총공사 기준(계약보증금·물가변동)과 차수별 계약 기준(지연배상금·하자) 구분, 연말 차수별 준공 일정, 차수별 계약기간과 연장 사유를 구분한 공기연장 비용 검토와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점, 관련 대법원 판결, 차수별 준공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1.📌 목차1. 장기계속공사란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총괄계약과 차수계약 · 5. 무엇이 총공사 기준이고 무엇이 차수 기준인가 · 6. 차수별 준공: 연말에 하는 일 · 7. 공기연장 비용: 차수별 계약기간과 사유를 구분해 검토 · 8. 대법원이 본 신청 방법 · 9. 차수 사이.. 2026. 10. 17.
동절기 공사중지 협의 방법|공사 일시정지 공문·정지 중 현장관리·재개 절차와 계약기간 연장 동절기 공사는 지역마다 달라요. 정지가 있는 지역은 정지 전 마무리, 없는 지역은 겨울 시공 관리가 핵심이에요. 한중콘크리트 적용 조건(일평균 4℃ / 24시간 최저 0℃)과 초기양생 기준, 보온양생 중 질식 위험, 언 흙 되메우기, 포장 복구를 임시복구로 넘길지 판단, 수압시험 후 동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동절기 공사중지와 공기까지 11월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1.📌 목차1. 동절기에 관로공사가 까다로운 이유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11월 착수 전 점검표 · 5. 구조물 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판단 · 6. 보온양생과 질식 위험 · 7. 굴착·되메우기: 언 흙 다루기 · 8. 포장 복구: 임시복구로 넘길지 판단.. 2026. 10. 16.
건설공사 착공계 제출서류|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공정표·투입계획서 준비 순서 계약은 했는데 착공계에 무엇을 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착공계와 인허가 착공신고의 차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기준 제출서류 목록과 서류별 보완 포인트, 공정표에 꼭 넣을 것, 착공 전 협의 사항, 착공 후 이어지는 업무, 토목·건축·전기·조경 공사 응용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목차1. 착공계와 착공신고는 다르다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언제까지 내나 · 5. 착공계 제출서류 목록 · 6. 서류별 작성 포인트 · 7. 공사예정공정표 잘 만드는 법 · 8. 착공 전 협의에서 정할 것 · 9. 착공 후 바로 이어지는 업무 · 10.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쓰여요 · 11. 자주 하는 실수 · 12. 자주 묻는 질문 .. 2026. 10.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산방법|2026년 일액 8,700원 인상·적용 대상 공사와 근로자·현장 납부 실무 2026년 4월 이후 공고된 공사, 퇴직공제부금을 아직 6,500원으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공사(공공 1억·민간 50억)와 대상 근로자, 인상된 일액 8,700원, 월 납부액 계산 예시와 인상 영향, 공사비 계상·정산 연결, 현장 관리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목차1. 퇴직공제제도 한눈에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적용 대상 공사 · 5. 적용 대상 근로자 · 6. 2026년 공제부금 일액 · 7. 월 납부액 계산 예시 · 8. 자주 하는 오해: 자동 적용? · 9. 일액 인상의 영향 · 10. 공사비 계상과 정산 연결 · 11. 현장 관리 순서 · 12. 상용근로자 보험료와 헷갈리지 않기 ..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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