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계약내역에 없던 공종이 생겼다면 신규단가는 얼마로 적용할까요? 신규비목 판단 기준,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기준 시점, 단가 산정 방법, 낙찰률을 곱하는 경우와 협의하는 경우, 협의가 안 될 때의 산술평균, 3가지 계산 사례(88,000 / 96,000 / 94,000원), 국가·지방계약 근거와 제출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법령·예규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신규비목이란? ·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기존비목 vs 신규비목 · 5.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기준 시점 · 6. 신규단가 산정 · 7. 책임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단가 · 8. 계산 사례 3가지 · 9. 기존비목 물량 증가와 혼동 주의 · 10. 표준시장단가 공사 · 11. 제출자료 · 12. 자주 하는 실수 · 13. 자주 묻는 질문 · 14. 검토 순서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계약내역서에 없는 공종이 꼭 생깁니다. 지장물 때문에 새로운 자재를 써야 하거나, 시공방법이 바뀌는 경우죠.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신규단가는 낙찰률 곱하면 되는 거죠?"예요.
같은 신규비목이라도 누구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겼는지에 따라 단가 결정 방식이 달라요. 낙찰률을 곱하는 경우, 협의하는 경우, 협의가 안 되면 중간값을 쓰는 경우로 나뉘죠. 다만 현장에서는 협의단가를 요청해도 결국 중간값(협의 불성립 단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글은 그 구조를 계산 사례로 정리했어요.
⚠️ 본문의 조문 설명은 국가계약(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을 중심으로 하고, 블로그 기준인 지방계약은 같은 구조의 근거 위치를 함께 적었습니다. 실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공사의 계약형태, 일반·특수조건, 설계변경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신규비목이란?
계약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해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이나 규격이 다른 경우도 신규비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종 이름이 비슷하다고 기존 계약단가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2.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구분 | 근거 | 내용 | 바로가기 |
|---|---|---|---|
| 국가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
| 국가계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계약예규) | 신규비목·협의단가·불성립 시 산술평균, 설계변경 당시 시점 | |
| 지방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 지방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설계변경 단가 결정 세부 기준 |
※ 지방계약도 신규비목 단가, 협의 범위, 협의 불성립 시 처리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만 세부 문구와 예외는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집행기준·계약조건으로 확인하세요.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상황 | 적용단가 |
|---|---|
| 일반적인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 낙찰률 |
|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 산정단가 × 낙찰률 ~ 산정단가 범위에서 협의 |
| 협의 불성립 | (산정단가 + 낙찰률 적용단가) ÷ 2 |
| 기존비목 물량 증가 | 원칙은 계약단가 (별도 규정 확인) |
4. 기존비목 vs 신규비목
| 구분 | 기존비목 | 신규비목 |
|---|---|---|
| 판단 | 같은 품목·규격의 계약단가가 있음 | 품목·비목이 없거나, 성능·규격이 다름 |
| 예시 | 같은 규격 관 1,000m → 1,200m (물량만 증가) | 다른 규격·성능의 관, 새로 생긴 공종 |
| 단가 | 계약단가 중심 |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새로 산정 |
💡 "계약내역에 비슷한 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단가를 쓰지 마세요. 품명·규격·성능·실제 시공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표를 실정보고에 붙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5.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기준 시점
신규단가는 최초 계약 당시가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그 시점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경우 | 기준 시점 |
|---|---|
|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
| 도면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
※ 그 밖의 경우와 세부 기준은 일반조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노임·자재가격은 이 시점 기준 자료를 써야 합니다.
6. 신규단가 산정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재료비 + 노무비 + 경비를 구성하고, 표준품셈, 시장가격·가격자료, 견적, 계약조건을 검토합니다.
| 항목 | 금액 (예시) |
|---|---|
| 재료비 | 55,000원 |
| 노무비 | 30,000원 |
| 경비 | 15,000원 |
| 산정단가 | 100,000원 |
하지만 이 100,000원이 바로 계약 적용단가가 되지는 않아요. 설계변경의 사유와 책임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 단가 산정 실제 예시
👉 소운반 신규단가 산출방법 (운반비 1km 계산)
👉 4.5톤 덤프트럭 운반단가 산출방법
👉 굴착기+덤프트럭 장비조합 산정방법
7. 책임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단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100,000원
88,000원
계약상대자 책임 없음
범위에서 협의
합의 단가
평균 94,000원
▲ 신규단가 결정 흐름 (낙찰률 88% 예시)
① 일반적인 신규비목 — 낙찰률 적용
※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이에요.
② 발주기관 요구·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 — 협의
산정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양쪽이 근거자료를 내고 협의해서 정합니다.
낙찰률 적용
불성립 시
산정단가
■ 협의 가능 범위
🔗 협의 방법을 더 자세히
👉 설계변경 협의단가란? 협의율 적용기준과 계산방법 총정리
③ 협의가 안 되면 — 산술평균
💡 산술평균은 협의가 안 됐을 때의 기준이에요. 처음부터 평균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근거자료를 갖춘 성실한 협의가 원칙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자료를 잘 준비하면 평균보다 높은 단가도 가능해요.
8. 계산 사례 3가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 100,000원/㎥, 낙찰률 88%, 신규물량 500㎥인 경우예요.
| CASE | 상황 | 적용단가 | 금액 (500㎥) |
|---|---|---|---|
| 1 | 일반적인 신규비목 | 100,000 × 88% = 88,000원 | 44,000,000원 |
| 2 | 발주기관 요구 — 협의로 결정 | 협의 96,000원 (예시) | 48,000,000원 |
| 3 | 발주기관 요구 — 협의 불성립 | (100,000 + 88,000) ÷ 2 = 94,000원 | 47,000,000원 |
같은 신규비목인데 최대 4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와 책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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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존비목 물량 증가와 혼동 주의
| 상황 | 적용 원칙 |
|---|---|
| 기존비목 물량 증감 | 계약단가 적용이 원칙 |
|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인데 물량 증가 | 증가분에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등 별도 규정 |
| 발주기관 요구·책임 없는 사유의 증가물량 | 앞의 협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 설계변경 내역서를 쓸 때는 먼저 "기존비목 수량 증감"과 "신규비목 발생"을 표에서 칸을 나눠 정리하세요. 섞여 있으면 검토자가 단가 근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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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준시장단가 공사는 따로 확인
예정가격 산정 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할 때 별도의 조정 기준이 있어요. 신규단가를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종이 표준품셈 방식인지,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1. 제출자료
단가산출서 한 장만 내지 말고 단가의 근거를 따라갈 수 있게 묶어서 내세요.
| 구분 | 자료 |
|---|---|
| 단가 근거 | 신규비목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적용 표준품셈, 노임단가, 자재가격 근거, 장비·기계경비 산출자료, 견적서·가격조사 |
| 변경 근거 | 당초·변경 도면, 수량산출서, 설계변경 사유서, 현장사진, 계약내역서 |
| 적용 근거 | 낙찰률 확인자료, 협의단가 검토자료 (발주기관 요구·책임 없는 사유 입증 자료) |
⚠️ 협의단가를 받으려면 왜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에요. 발주처 지시 공문, 회의록, 현장조건 상이를 보여주는 사진·측량자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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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주 하는 실수 TOP 3
① 신규비목이면 무조건 낙찰률
발주기관 요구·책임 없는 사유라면 협의 규정을 먼저 검토하세요.
② 협의단가는 무조건 평균
원칙은 범위 안의 협의이고, 평균은 협의 불성립 때의 기준이에요.
③ 비슷한 공종이면 기존단가
품목 이름만 보지 말고 성능·규격을 비교하세요.
13.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낙찰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이에요. 입찰 결과와 계약서류에서 확인하고, 실정보고에 확인자료를 첨부하세요.
Q. 지방자치단체 공사도 같은 방식인가요?
A. 기본 구조는 같아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행정안전부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해당 조항을 확인하세요.
Q.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언제 기준으로 잡나요?
A. 도면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필요 없으면 문서로 합의한 때 등 일반조건이 정한 시점이에요.
Q. 견적서만으로 단가를 정해도 되나요?
A. 표준품셈·가격자료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 견적을 쓰되, 복수 견적과 가격조사로 적정성을 함께 보여주는 게 좋아요.
14. 신규단가 검토 순서 체크리스트
☐ 기존비목인지 신규비목인지 판단했는가 (성능·규격 비교)
☐ 설계변경 발생 사유를 정리했는가
☐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를 판단했는가
☐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했는가
☐ 낙찰률 적용 대상인지 협의 대상인지 정했는가
☐ 단가산출서와 근거자료를 갖췄는가
☐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인지 확인했는가
☐ 발주기관과 협의 기록을 남겼는가
마무리하며
신규단가는 "새 공종 × 낙찰률"로 끝나지 않아요. 신규비목인지 → 누구 사유인지 → 낙찰률인지 협의인지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상황 | 공식 |
|---|---|
| 일반 신규비목 | 산정단가 × 낙찰률 |
| 발주기관 요구·책임 없는 사유 | 낙찰률 적용단가 ~ 산정단가 범위에서 협의 |
| 협의 불성립 | 두 금액 합계의 50% |
특히 변경 사유와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단가를 바꾼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형태(국가·지방)와 설계변경 당시 규정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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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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