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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산 실무

건설공사 준공정산 총정리|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정산

by 현장인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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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산안비만 챙기다 나머지 정산 항목을 놓치셨나요? 준공정산 항목 지도(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다른 글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보전비와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정산, 종합 정산표와 감액 연쇄, D-30 일정표, 증빙 부족 시 대처와 서류철 구성까지 정리했습니다.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 목차
1. 준공정산 글들의 역할 · 2. 관련 기준 · 3. 현장실무 핵심정리 · 4. 정산 항목 지도: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 5. ① 보험료 3종 (요약) · 6.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약) · 7. ③ 환경보전비 · 8. ④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 9. 종합 정산표 예시 · 10. 감액은 제경비로 이어진다 · 11. D-30 준공정산 일정표 · 12. 증빙이 부족할 때 · 13. 서류철 구성 · 14. 검토의견 예문 · 15. 자주 하는 실수 · 16. 자주 묻는 질문 · 17. 체크리스트

들어가며

준공 2주 전, 정산 항목을 정리하다가 세륜시설은 이미 철거됐고 사진도 없고, 건설기계 지급보증서는 변경분이 빠져 있었어요. 보험료와 산안비만 챙기다가 나머지 정산 항목을 놓친 거죠.

이 글은 준공정산 시리즈의 항목 지도예요.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한 장으로 보고, 다른 글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보전비와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를 자세히 정리했어요.

⚠️ 본문 금액은 설명용 예시예요. 정산 항목과 기준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계약조건·산출내역서와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1. 준공정산 글들의 역할

글 다루는 것
이 글 정산 항목 지도, 환경보전비·지급보증수수료, D-30 일정
보험료 사후정산 4편 보험료 개념·대상자·계산·제경비 영향
산안비 정산 / 증빙서류 산안비 인정 판단 / 서류 정리
준공정산 내역서 최종 지급잔액 계산·검산

🔗 최종 금액 계산은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2. 관련 기준

항목 근거 바로가기
보험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건설기계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3. 현장실무 핵심정리

항목 핵심
기준 최종 변경계약 계상액
원칙 계상액 ≠ 지급액, 항목별 기준과 증빙으로 인정액 확정
철거 시설 설치·운영 중 사진이 유일한 증거
연쇄 감액은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로 이어짐
시점 준공 30일 전부터 항목별 점검

4. 정산 항목 지도: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항목 정산 기준 핵심 증빙 자세히
보험료 3종 실제 납부액 (계약 범위 내) 납입확인서 (원·하도급) 보험료 시리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사용기준에 맞는 실사용액 사용내역서, 지급대장, 사진 산안비 글
환경보전비 환경오염 방지 목적의 실사용액 사용내역, 운영일지, 설치·운영 사진 이 글 ③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실제 발급·부담 수수료 보증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 글 ④
기타 계약상 정산 비목 계약조건별 계약조건 확인 —

5. ① 보험료 3종 (요약)

단계 핵심
비교 기준 최종 변경계약 보험료
인정 원도급 + 하수급인 납입확인서 합산
준공 지급 인정 − 기성 누계
감액 계약 − 인정 (예시 2,200,632원)

🔗 보험료 시리즈
👉 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 국민건강·연금 준공정산 계산
👉 보험료 정산 후 제경비

6.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약)

단계 핵심
판단 산업재해 예방 목적 + 고시 허용 항목 + 증빙
구분 미사용(쓰지 않음)과 불인정(썼지만 기준 밖)
혼동 주의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다른 항목

🔗 산안비 상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인정 판단)
👉 산안비 증빙서류·사용내역서

7. ③ 환경보전비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비산먼지, 토사 유출, 소음·진동)을 막는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이에요.

대표 시설 관로공사 예 증빙
세륜·세차시설 사토 반출 차량 출입구 설치·운영 사진, 임대료
살수시설·살수차 비포장 운반로, 굴착토 적치장 살수 일지, 운행 일수, 임대료
방진망·방진덮개 굴착토 적치장 설치 사진, 구입 영수증
오탁방지막·침사지 우수 유입 구간 설치·철거 사진
소음·진동 저감 방음판, 저소음 장비 설치 사진, 측정 기록

환경보전비, 어디까지 인정되나

구분 판단 (일반적)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 환경보전비
다짐 함수비 맞추기 위한 살수 공사비 (작업 공정)
현장 출입구 세륜 환경보전비
작업 정리정돈 청소 공사비

💡 사용내역에 "무엇을 샀다"보다 "어떤 오염을, 어디서, 어떻게 막았다"를 적으세요. 살수차라면 운행 구간과 목적을 일지에 남기면 구분이 쉬워요.

⚠️ 환경시설은 준공 때 대부분 철거돼요. 설치 전·설치 완료·운영 중 사진을 날짜·위치와 함께 남기지 않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8. ④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를 빌려 쓸 때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의 발급 수수료예요. 공사원가에 계상된 경우 실제 발급·부담한 수수료로 정산해요.

확인 자료 내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장비, 기간, 금액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보증기간
수수료 납부 영수증 보증기관 납부액
변경 보증서 계약 변경·기간 연장 시
예시 금액
계약 계상액 2,000,000
실제 발급 수수료 (보증서 3건 + 변경 1건) 1,600,000
감액 검토 400,000

⚠️ 공기가 연장되면 보증기간도 변경해야 해요. 변경 보증서와 추가 수수료가 빠지면 인정액이 줄어요.

9. 종합 정산표 예시

항목 최종 계약 인정 감액
보험료 3종 25,610,632 23,410,000 2,200,6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00,000 28,300,000 1,700,000
환경보전비 8,000,000 7,000,000 1,000,000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2,000,000 1,600,000 400,000
합계 65,610,632 60,310,000 5,300,632

※ 환경보전비 감액 1,000,000원 = 미사용 800,000 + 다짐용 살수 불인정 200,000 (예시)

10. 감액은 제경비로 이어진다

위 감액은 모두 경비라서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가 함께 줄어요. 보험료 정산 후 제경비 글의 계산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세요. 다만 항목마다 산출기초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원가계산서로 확인해요.

🔗 연쇄 계산은
👉 보험료 정산 후 제경비 계산방법 (1.28배 예시)

11. D-30 준공정산 일정표

시점 할 일
D-30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 확정, 정산 항목 목록 작성
D-25 하도급사 보험료·산안비 자료 요청
D-20 환경시설 철거 전 최종 사진, 운영일지 마감
D-15 지급보증서·수수료 영수증 대조, 변경분 확인
D-10 항목별 인정액·감액 확정, 제경비 연쇄 계산
D-5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 서류철 편철
D-0 준공검사·정산 제출

12. 증빙이 부족할 때

상황 대체 자료 (교차 확인)
환경시설 사진 없음 작업일보, 감독 확인 기록, 임대계약서·이체 내역
살수 일지 없음 살수차 임대 일수, 작업일보 기록
보호구 지급대장 없음 근로자 서명 확인서는 사후 작성 소지 → 발주처와 협의

⚠️ 자료를 사후에 새로 만들지 마세요. 기존의 객관적 자료(세금계산서, 작업일보, 감독 기록)를 서로 대조해서 소명하는 게 원칙이에요.

13. 서류철 구성

권 내용
1권 총괄: 종합 정산표,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
2권 보험료: 원·하도급 납입확인서, 기성 정산대장, 하수급인 지급 증빙
3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 (증빙번호순)
4권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운영일지, 설치·운영 사진
5권 건설기계 지급보증수수료: 임대차계약, 보증서, 영수증

14. 검토의견 예문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를 기준으로 보험료 3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의 집행 내역을 항목별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음. 보험료는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기준 적합 여부와 증빙,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 방지 목적과 운영 기록, 지급보증수수료는 보증서와 수수료 납부 자료로 인정액을 확정하였으며, 계상액 대비 감액 5,300,632원과 이에 따른 제경비·부가가치세 변동을 최종 준공정산에 반영함.

15. 자주 하는 실수 TOP 5

① 보험료·산안비만 정산
환경보전비·지급보증수수료도.

② 환경시설 철거 후 사진 찾기
설치·운영 중에 남기기.

③ 공정용 살수를 환경보전비로
목적으로 구분.

④ 변경 보증서 누락
공기 연장 시 보증기간도.

⑤ 감액만 반영
제경비·부가세까지.

1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환경보전비 요율은 어디서 보나요?
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계약 산출내역서를 함께 확인해요.

Q. 지급보증수수료가 계약보다 많으면요?
A. 자동 추가 지급되지 않아요. 계약조건과 조정 사유를 확인하세요.

Q. 하도급사가 쓴 환경보전비는요?
A. 원도급사가 통합 관리해요. 하도급 정산 때 증빙을 같이 받으세요.

Q. 정산 항목이 이것뿐인가요?
A.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 정산 비목이 있을 수 있어요. 입찰공고의 사후정산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17. 체크리스트

☐ 최종 변경계약 내역서로 정산 항목을 뽑았는가
☐ 항목별 정산 기준과 증빙을 확인했는가
☐ 환경시설 설치·운영 사진이 있는가
☐ 공정용과 환경용 살수를 구분했는가
☐ 지급보증서 변경분과 수수료를 확인했는가
☐ 항목별 인정액·감액을 종합표로 정리했는가
☐ 감액에 따른 제경비·부가세를 반영했는가
☐ D-30 일정으로 진행했는가

마무리하며

준공정산은 "항목 지도 한 장 + D-30 일정"이면 놓치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 환경시설은 철거되면 끝이니 운영 중에 사진을 남기세요. 이 글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계약조건과 현행 법령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준공정산 시리즈
👉 보험료 정산 후 제경비 (이전 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다음 글)
👉 준공정산 내역서 작성방법

참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현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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