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에는 발파암을 성토재로 유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걸 원석으로 인근 레미콘 공장에 팔고, 그 대금으로 성토재를 사서 시공하는 쪽으로 바꿔 약 1억 원을 절감한 지방도 공사 사례예요. VE 제안과 심의, 업체 반출·현장 상차 조건, 매각대금 공사비 차감, 송장으로 한 수량 관리를 정리했어요. 원석 매각을 검토할 때 먼저 따져야 할 조건과 요즘 달라진 매각 방식도 함께 담았어요.
📅 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10.
1. 당초 설계: 발파암을 성토재로 · 2. 왜 원석 매각으로 바꿨나 · 3. 경제성은 이렇게 비교한다 · 4. VE 제안서와 심의 · 5. 매각 조건: 업체 반출, 현장 상차 · 6. 수량은 송장으로 · 7. 지금 한다면 달라질 점 · 8. 원석 매각, 이럴 때만 된다 · 9. 관련 기준

들어가며
약 10년 전 공무를 맡았던 현장 이야기예요. 계속비로 발주된 4차로 지방도로, 연장은 약 5km였고 교량이 4개소 있었어요. 산을 깎는 구간이 있어서 발파암이 꽤 많이 나왔어요.
설계상 이 발파암은 현장 안에서 성토재로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 중에 협력사가 "발파암을 원석으로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검토해 보니 원석을 팔고 그 돈으로 성토재를 사서 쓰는 쪽이 더 쌌고, 품질관리도 편했어요. VE 제안으로 심의를 받아 바꿨고, 절감액은 약 1억 원이었어요.
이 글은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거예요. 다만 원석 매각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 일이라, 마지막에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도 따로 정리했어요.
1. 당초 설계: 발파암을 성토재로
도로공사에서 절토 구간에서 나온 흙과 암을 성토 구간에 쓰는 것을 유용이라고 해요. 밖으로 버리는 사토나 밖에서 사 오는 순성토를 줄일 수 있어서, 설계는 보통 현장 발생재를 최대한 유용하는 쪽으로 짜요. 제 현장도 발파암을 성토 구간으로 옮겨 암성토로 쓰게 되어 있었어요.
설계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다만 시공 단계에 들어가면 설계 때 보이지 않던 조건이 생겨요. 주변에 원석을 사려는 곳이 생기기도 하고, 성토재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실제로 나온 암질이 예상과 다르기도 해요. 시공 VE는 이런 변화를 보고 "지금 조건에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따져 보는 거예요.
2. 왜 원석 매각으로 바꿨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품질관리예요. 암성토는 흙 성토보다 관리할 게 많아요. 암 덩어리 크기를 맞춰야 하고, 층마다 깔고 다지는 두께와 다짐 상태를 관리해야 하고, 큰 덩어리 사이에 빈틈이 남지 않게 신경 써야 해요. 반면 사 온 성토재로 흙 성토를 하면 시험과 다짐 관리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시공도 간편해요.
둘째는 돈이에요. 인근에 원석이 필요한 레미콘 공장이 있었어요. 발파암을 그쪽에 팔고 받은 대금으로 성토재를 사서 시공하면, 발파암을 암성토로 쓰는 당초 설계보다 공사비가 줄었어요.
처음 제안은 협력사에서 나왔어요.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돌리는 쪽이라 암성토의 번거로움도, 주변 원석 수요도 먼저 알았던 거예요. 이런 제안은 현장 실무자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협력사 의견을 흘려듣지 않는 게 좋아요.
3. 경제성은 이렇게 비교한다
핵심은 "당초안에 드는 비용"과 "변경안에 드는 비용에서 매각대금을 뺀 금액"을 같은 물량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예시예요. 단가와 물량은 실제 현장 값이 아니에요.
| 구분 | 당초안: 발파암 암성토 | 변경안: 원석 매각 + 성토재 구입 |
|---|---|---|
| 발파암 처리 | 상차·운반·암성토 시공 20,000㎥ × 9,000원 = 1억 8,000만 원 |
현장 상차만 20,000㎥ × 1,500원 = 3,000만 원 |
| 성토재 | 없음 (발파암 유용) | 구입·운반·흙 성토 20,000㎥ × 7,000원 = 1억 4,000만 원 |
| 매각대금 | 없음 | 20,000㎥ × 3,000원 = −6,000만 원 |
| 합계 | 1억 8,000만 원 | 1억 1,000만 원 (차액 7,000만 원) |
※ 설명용 예시예요. 단위수량, 단가, 매각단가는 모두 가상이고, 직접공사비만 단순 비교했어요. 실제 비교는 간접비·제경비와 토량환산계수를 반영해서 해야 해요.
표에서 보듯이 변경안은 성토재를 사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그래서 매각대금과 줄어드는 암성토 비용을 합쳐 이 구입비를 넘어설 때만 의미가 있어요. 매각단가가 조금만 낮거나 성토재 운반거리가 조금만 길어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요. 비교표는 낙관적인 값 하나로 끝내지 말고, 단가가 불리하게 움직였을 때도 계산해 두세요.
물량 비교에서 자주 틀리는 게 체적 기준이에요. 발파암은 자연 상태, 흐트러진 상태, 다져진 상태의 부피가 다르고, 매각은 보통 반출되는 흐트러진 상태로 세요. 당초 설계 물량과 매각 물량, 성토 물량의 기준이 같은지 꼭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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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E 제안서와 심의
제 현장에서는 VE 제안서를 작성해 심의를 거쳐 매각을 결정했어요. 제안서에는 당초안과 변경안의 비교, 경제성 검토, 품질과 시공성 비교, 매각 방식과 수량 관리 방법을 담았어요.
근거 규정은 이래요. 시공 단계 VE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와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따라요. 이 지침은 시공 단계의 경제성 검토를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공사가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근거예요.
계약금액은 계약법령이 정해요.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돼요. 같은 시행령 제74조제5항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절감액 전부를 깎지 않고 일부를 제안한 시공사 몫으로 남겨 두는 구조예요. 이 범위와 한계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국가 발주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요.
다만 제 현장에서는 이 30%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된 설계 물량대로 공사비를 조정하고, 매각대금은 공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했어요. 원석 매각처럼 공법보다 처리 방식을 바꾸는 제안이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이 규정을 적용할지는 현장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제안서를 내기 전에 사업관리단, 발주처와 어떤 방식으로 정산할지부터 맞춰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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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각 조건: 업체 반출, 현장 상차
매각은 업체 반출 조건으로 했어요. 현장은 발파암을 차에 실어 주는 상차까지만 하고, 운반은 사 가는 업체가 직접 했어요. 설계변경 공사비에도 이 조건을 그대로 반영해서, 발파암 쪽은 현장 상차 비용만 남겼어요.
매각단가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어요. 매각대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공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성토재 구입비가 공사비에 새로 들어가고, 매각대금은 그만큼 공사비를 줄이는 구조예요.
상차 조건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누가 상차하는지, 하루 반출량을 어떻게 맞추는지, 반출 차량이 현장 안 어디로 다니는지에 따라 현장 공정과 안전관리가 달라지거든요. 매각 조건을 정할 때 이런 부분도 미리 문서로 정해 두는 게 좋아요.
6. 수량은 송장으로
매각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래도 꼭 챙긴 게 수량 확인이에요. 반출 차량마다 송장을 발부해 차량 대수를 확인했어요. 매각대금과 공사비 차감액이 결국 이 수량으로 정해지니까요.
현장에서 흔히 쓰는 방식으로 보면, 송장에는 일련번호, 반출 일자, 차량번호, 차종(적재량)을 적고 현장 확인자와 업체 기사가 각각 서명해요. 송장을 매일 집계해 일일 반출대장을 만들고, 업체와 주기적으로 대수를 맞춰 두면 마지막 정산 때 다툴 일이 줄어요. 대당 적재량을 어떤 기준으로 ㎥로 환산할지는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두세요.
7. 지금 한다면 달라질 점
제 사례는 10년 전 방식이에요. 요즘 공공공사의 발생암 매각은 공개 매각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갔어요.
2026년 1월 KBS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2022년에 5개 국토관리청 국도 공사 현장의 암석 처리 실태를 점검했어요. 그 결과 국유자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로 매각하지 않거나 매각을 시도하지 않고 사토 처리한 사례를 지적했어요. 매각 공고를 내고 낙찰자가 없을 때만 사토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공공기관 사례를 봐도 감정평가로 가격을 정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나 온비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최고가 업체에 파는 방식이 많아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2026년 4월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매각 공고에 품질 이의를 막는 조항이나 운반 부담을 낙찰자에게 넘기는 조건이 붙어서 골재 업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각을 검토한다면 발주기관의 매각 절차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견적 몇 곳을 받아 정하는 예전 방식이 지금도 통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세금 처리도 확인하세요.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6-부가-5225)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중 나온 발파암을 입찰로 팔고 그 금액을 공사원가에서 차감한 경우, 그 암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봤어요. 매각 주체와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계 담당과 미리 확인하세요.
8. 원석 매각, 이럴 때만 된다
돌아보면 원석 매각과 성토재 구입 방식은 성토 품질관리에 유리하고 시공이 간편했어요. 다만 아무 현장에서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가까이에 원석을 사 갈 곳이 있어야 해요. 운반은 보통 사 가는 쪽이 하니까, 거리가 멀면 업체가 그만큼 매각단가를 낮춰 불러요. 매각단가가 내려가면 경제적 효과가 금방 사라져요.
둘째, 주변에서 성토재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원석을 팔 곳이 있어도 대신 쓸 성토재를 적당한 가격과 거리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매각할 수 없어요. 성토 공정이 멈추면 공정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셋째, 경제성을 따져 본 다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매각대금과 성토재 구입비, 줄어드는 암성토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단가가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까지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남는 게 있을 때 제안하는 게 맞아요.
- 반경 안에 원석 수요처(레미콘, 골재 업체)가 있는가
- 대체 성토재의 공급처, 단가, 운반거리를 확인했는가
- 당초안과 변경안을 같은 체적 기준으로 비교했는가
- 단가가 불리하게 변해도 절감이 남는가
- 발주기관의 매각 절차(공개 매각 여부)와 정산 방식(공사비 차감, 세입 처리)을 확인했는가
- 상차·반출 조건과 송장 양식, 적재량 환산 기준을 정했는가
9. 관련 기준
| 근거 | 확인할 내용 | 바로가기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 제5항: 계약상대자 제안 설계변경 시 절감액의 30% 감액 제6항: 이의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법령 보기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 국가 발주 공사의 같은 취지 규정(제4항·제5항) | 법령 보기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 법령 보기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
시공 단계 VE 실시 시기, 제안 처리 절차 | 지침 보기 |
※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과 조문 번호로 검색하세요. 시행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발파암은 설계 단계에서는 처리해야 할 대상이지만, 시공 단계에서 조건이 맞으면 팔 수 있는 자원이 돼요. 제 현장은 가까운 레미콘 공장이라는 수요처와 구할 수 있는 성토재가 있어서 원석 매각으로 약 1억 원을 줄이고 성토 품질관리도 편해졌어요. 그 조건이 없는 현장에서는 같은 제안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경제성부터 차분히 따져 보세요.
이 글은 한 현장의 경험을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실제 제안과 매각은 발주기관 절차와 계약조건을 우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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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국세청 서면-2016-부가-5225(2016.11.27.), KBS 뉴스 「'매각 우선'…감사원 지적에도 여전한 사토 처리」(2026.1.7.), 대한경제 「발생암 무분별 매각…공공기관 갑질 논란」(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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